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적용되는 과세이연 제도를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지주회사 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과세이연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기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호출자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오는 2015년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호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주가 지주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하지만 이를 공익법인에 기부하려고 할 때는 과세이연이 종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를 받는 성실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과세이연을 연장시켜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부행위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한다"며 "기부문화 활성화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