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면허·인가(품목분류사전심사, 특허보세구역 설영)수수료, 증명서통계표 등의 교부수수료 등 '면허 및 수수료'를 통해 40억원에 가까운 세입예산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68억8100만원이던 세입예산은 내년 35.2% 증가한 363억47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올해 4825억5500만원이던 세출예산은 내년 0.2% 줄어든 4814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94억66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 중 '면허 및 수수료'는 올해 9억5300만원에서 내년 39억3100만원으로 29억7800만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보다 31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법 개정에 의해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면적'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출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면적기준으로 수수료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국회에서 수수료 징세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징세 방식이 변경돼, 내년부터는 매출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적게 낼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전체적인 보세판매장의 수수료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벌금에 따른 세입예산도 41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올해 26억6300만원이었던 세입예산이 14억5100만원 증가한 41억14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관세범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부과·징수하는 벌금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입실적이 내년 예산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최근 3년 평균 수입실적(2011년 : 31억6300만원, 2012년 21억4200만원, 2013년 : 43억66만원)에 최근 3년 평균 증감률(27.6%)을 적용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가운데에서는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구축 사업과 교육행정 사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대됐다.
특히 올해 12억600만원에서 내년 34억4700만원으로 증가된(173.6%) 교육행정 사업은 '관세공무원 선진화 방안' 및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개편안'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시행을 위해 세출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사업과 관련한 세출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72억4600만원으로 57.5% 늘었다.
이는 관세법상 특송화물을 통관·검사 장소에 구비해야하는 필수장비인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및 X-Ray 검사장비 구입 및 제작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세관직원이 세금탈루 및 마약 등과 같은 고위험 물품이 은닉된 특송화물만 선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폭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우범관리 강화 및 통관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불법 탈루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든 특송화물의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신속처리로 물류비용절감 및 신속통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관세청 핵심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 사업은 올해 539억400만원에서 내년 319억8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큰폭 줄었다. 이는 40.7% 감소한 수치로 무려 219억1500만원 감소했다.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 사업은 총 1786억원(기 투자액 77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분석·설계과정을 거쳐 올해 구현단계로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테스트를 거쳐 2016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시스템 개발비의 하락에서 찾았다. 올해 464먹9100만원이었던 시스템 개발비는 내년 185억2300만원으로 무려 279억6800만원 하락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업관리 위탁용역비 역시 올해 14억200만원에서 내년 11억600만원으로 2억9600만원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관세정보망의 시스템 구조 효율화를 통한 유지보수비 절감과 시스템 중단위험을 제거하고, 관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용·관세협력비용이 절감돼 업무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