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투자기업 이중과세 조정 제도 '질타'이중과세 조정범위 확대 요청…중장기적 과세면제 제도 도입 필요정부가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축소하자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이를 놓고 경제계가 해당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더러,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발표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가 상당히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는 국내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의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한 후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재해주는 방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두면 국내에서 추가 법인세 부담은 없지만,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손회사 외국법인 세액의 경우에는 자회사와 달리 50%만 세액공제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현행 지분율 10%에서 25%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보고서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가운데 국내모기업 지분율이 10~25%인 경우나 해외에 지주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수익률 국내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에 비해 이중과세 부담이 상당히 큰 국내배당소득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수준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것.
실제 OECD 34개국 중 영국, 일본 등 28개국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과세면제(95~100%)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방식을 도입한 국가도 2000년 13개국에서 2012년 28개국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 축소를 지양하고 미국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증대, 해외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하는 해외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해외투자수익이 원활히 환류 되어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