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위산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향후 정부합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방산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 범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해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비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사단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와의 유착과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비리혐의 정보를 입수할 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감사한다.
기존 '국방감사단'도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성능 등을 지속 점검하여, 무기획득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별감사단과 방산비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비리혐의가 입증되면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의뢰해 엄벌하는 등 앞서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과도 협조한다.
특별감사단 조직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부단장과 법률지원부단장 산하에 각각 2개팀을 두어 총 4개과로 구성됐다.
특별감사단을 총괄하는 문 단장은 제2사무차장 업무와 겸직하고, 공인회계사로서 국방 분야 감사를 담당하였던 이영하 부단장이 감사실무 전반을 지휘한다. 법률지원부단당직은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실태를 파헤친 박길배 부장검사가 맡는다.
한편, 특별감사단은 인터넷(www.bai.go.kr)과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