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쥐어짜기" 법인세 정상화로 연 9.6조 세수증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법개정안 심사와 관련, '서민증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연평균 약 6조원의 세부담이 증가된다"며 거듭 법인세 감세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정상화만으로 연 9조6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낸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할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세율·조합법인 세율 인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을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지며 이는 명백한 '서민 착취', '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우리당 위원들은 계속되는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성역'처럼 여기면서, 도리어 '담배세 인상'등 서민증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이 지적하는 '서민증세 6대 법안'에 의한 6조원의 세금부담 증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5년간 약 25조원(연평균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5년간 약 2조4000억원이 세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과 조합법인 세율인상으로 5년간 약 1조원의 세부담이 증가(연평균 0.2조원)된다고 밝혔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에 대해서는 "2013년 말 현재 약 1200만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총 한도 설정액 규모가 약 113조원에 달한다"며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도 약 1500억원이다.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65세 미만의 서민들은 향후 이 같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앞서 발의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관철할 뜻을 밝혔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20조원 확보(연평균 4조원)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의원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 현행 최저한세율 12%를 14%인상하고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7%를 1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2억~200억 구간은 20%→22%로 2%p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은 현행 22%→25%로 3%p 인상하는 안(이낙연 의원)을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원상회복으로 5년간 약 25조5000억원이 확보(연평균 5조3400억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2014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서민 착취에 몰두하는 새누리당·정부의 '서민증세'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