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교육부 예산 증액 규모 명시 문제, 野 보이콧
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지정 '논란'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26일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인상 문제로 크게 격돌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부 예산을 늘리는 등 '우회지원'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를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상임위가 파행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예산 갈등을 새누리당의 거듭된 합의 번복 탓으로 돌리고 청와대를 맹공했다. 또한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히며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새정치연합을 향해 "합의 파기 정당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새해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볼모삼아 국회 모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마치 새누리당이 내년도 누리예산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어제 양당 원내대표 등 3+3 회동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하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5,233억 원이라는 구체적 예산액을 거론하며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짓고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안 심사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마저 멈추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이 과연 누리과정 예산안 심의와 12월 2일의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예산 문제와 관련 "전날 '3+3' 회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는 누리과정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며 "근데 교문위에서 박대출 의원 등이 이야기 들은 바 없다면서 회의를 무산시켰다.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3+3 회담에서 누리과정 순증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한다는 합의가 있는데 또 바뀐 것은 뒤에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냐"며 "국회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장이 이날 새해 예산안에 자동부의 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국회 보도자료를 보면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며 "'다만'이라는 게 달려있지만 1989년 이래로 담뱃값이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다. 부수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연초 세수 추정을 잘못해 10조 세수결손을 냈고 꼼수로 담뱃세를 집어넣은 것"이라며 "(의장) 스스로 이야기하듯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 왜 재벌들과 부자들의 세금은 자꾸 깎아주면서 살기 힘들어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세금 물려 국세를 충당하려 하는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