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구자엽 LS전선회장 등이 지난 2005년 가족들로부터 10원에 양도받은 주식거래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42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에서 주식의 가액이 주당 2418원(구자엽 회장과 구자명 회장의 경우에는 3143원)이라며 구자엽 회장은 약 33억 원, 구자용 E1회장은 약 26억 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에게는 약 33억 원의 증여세를 내도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변경한다"며 "구자엽 회장에게 부과한 42억 원, 구자용 회장 33억 원, 허남각 회장 41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구자엽 회장 등은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현 우리아비바생명) 주식을 가족들로부터 주당 10원에 양도받았다.
세무당국은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98원(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의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한 주당 3767원)으로 평가하고, 구 회장 등이 특수관계 있는 가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회사가치 산정과 관련해 "구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모두 부수(-)가 돼 산출되는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며 "주식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구 회장 등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