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7월1일 현재 18개 기업집단, 373개 계열사)는 25개 법령, 50건의 역차별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조원이상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의 계열사(33개 기업집단, 538개 계열사)는 22개 법령, 43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피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지난 2001년 4월 1일 이후 7개 그룹이 4조원대 후반에서 자산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는 현상이 이와 같은 부작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에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출자총액제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 중복규제로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규제,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 규제로 대주주 의결권제한 등을 꼽아 즉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