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아픈 유산(遺産), '관피아방지법' 국회 통과-조세일보모바일

일명 '관피아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을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또한 퇴직자의 취업제한여부를 심사할 때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세월호의 아픈 유산(遺産), '관피아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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