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 중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전체 세수의 20%선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세수입은 지난 93년 50조2867억원에서 지난 2002년 128조1423억원으로 154.8%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관련한 세수(주행세, 교통세 등)는 93년 6조9439억원서 2002년 23조3279억원으로 무려 235.9%가 늘어 세수 증가율을 가볍게 눌렀다.
전체 국가 세수 중 주행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13.8%에서 2002년에는 18.2%를 기록 4.4%(32%)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는 627만4000대에서 1394만9000대로 122.3%가 늘어났지만 이는 자동차 관련 세수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동차 1대 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2002년 61.2㎞로 20% 가까이 줄어든 데 비해 1대당 연평균 세부담은 110만7000원에서 167만2000원으로 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과세 단계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특소세, 자동차세 등 취득 및 보유 단계의 세금이 93년 4조5001억원에서 2002년 8조7083억원으로 93.5% 늘어난 데 비해 교통세, 주행세 등 운행단계 세금은 2조4438억원에서 14조6196억원으로 49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소비자 부담도 과중한 것이 사실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주행세 개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취득·보유단계 세금은 소폭 인하에 그쳐 전체 세부담이 가중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