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건교부가 제정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허가를 받은 모든 토지가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매년 1회 정기조사(8월∼10월)와 수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토지별로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이 의무화되고 매년 이용현황을 사진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단순한 이용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취득자의 경우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다" 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지난 2002년 이후 3.6배가 늘어난 전국토의 16.1% 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03평이 넘는 농지(임야는 606평)를 구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