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떳다방'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아예 금지되며,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최고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돼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등 법률 제·개정안 7건과 대통령령 제·개정안 16건, 일반안건 8건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와 탈세, 투기조장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과 임시 중개시설물을 두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매 거래가 성립되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토록 의무화,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그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인감말소자의 신고인감 부활 신청 허용으로 새로이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인감증명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이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12%에 서 9%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