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세청장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조세정책론' 발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는 지출이 수반되고, 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국가의 부채는 미래 세대의 재원을 현 세대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자녀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조세정책은 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청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최근 펴낸 '택스 리디자인-조세정책론'은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 관련 이슈를 다뤘다.
이를 위해 허 고문은 최근 2~3년 동안의 조세 관련 이슈를 수집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책은 세금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국가채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의 추이와 전망, 국세 수입의 미래, 최적의 조세구조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경제학 이론에 비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허용석 고문은 "이 책은 창작물보다는 편집물에 가까운데, 무엇보다 조세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담고 싶었다"며 "조세당국이나 국회 등이 조세 이슈를 다룰 때 지나온 조세정책의 성과와 역사,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참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