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빨리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되 이 기간 중 '새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 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는 '새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 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최근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 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의 국세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1세대 3주택자가 유예기간 중 집 한 채를 팔았지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소재 주택 ▲경기도 지역 소재 주택 ▲기타 지방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 기간 중 새로 구입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3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에서도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에 소재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이 정하고 있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 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의가 많아 예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유예기간(2004.1.1~12.31)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 받는 주택을 말함.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503-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