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조채권 300조를 국내로 들여온 초대형 밀수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밀수 일당은 위조채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재무성의 위조 직인과 보증서를 함께 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으로부터 국제특급탁송화물을 이용, 미국 위조채권 10억불권 257매를 밀수입한 전 某(남, 50세)씨외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일당 1명을 추적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일당은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상업서류나 견본품이 간이 통관절차만 거치게 된다는 점을 악용, 위조 채권을 '기계부품'으로 위장 신고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사기를 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채권을 들여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금지물품 수출입죄, 즉 위조 화폐나 유가증권을 들여올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위조채권 밀수조직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특급탁송화물 뿐 아니라 여행자휴대품과 수입항공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