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연말정산의 시작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이 바로 '인적공제'다.
배우자를 비롯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증가된다는 것이 포인트. 한 마디로 남들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는 소리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바뀐 내용을 숙지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소득기준, 나이제한…공제요건 꼼꼼히 '체크' = 우선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한 '기본공제'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연간 150만원이다.
물론 조건이 있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등을 합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경우 20세 이하와 같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와 재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동거 요건도 있다. 본인과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장인·장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세정상 배려 '추가공제'…자녀인적공제 '손질' =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적인 배려요인을 반영한 '추가공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경로우대' 세제혜택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경로자를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준다. 가령 71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추가되므로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를 부양할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을 공재해주며, 이 같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연 100만원을 공재해주고 있으며, 연간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연간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도 있다.
한편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녀인적공제도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을 공제를 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는 자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제공되던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Q&A]인적공제의 모든 것
Q.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등입니다. 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Q. 중국에 계시는 중국 국적의 장인, 장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과 장인·장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거주 장인·장모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근로자가 외국 거주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A. 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 신청 시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대상인 지요?
A.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Q.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요?
A.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취학을 위해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별거는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공제대상 여부 판단 시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요?
A.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해당연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지요?
A.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을 판단해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Q.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 당해연도에 출산해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의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기록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순위에 따라서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인지요?
A.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봅니다.
만일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합니다. 또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적용합니다.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사정으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12월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해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