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월세가에 말 그대로 허리가 휘는 '내 집 없는 서민'들.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계약형태로 바꾸거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겠다고 마음먹은 세입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와 대출이자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럴수록 주거비 소득공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혹은 대출이자 비용을 갚느라 힘들었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항목인 월세가 10%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수준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총 소득에 바로 적용해 정해진 세금에서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부동산 관련 공제는 규모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제 한도나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 "서류 꼼꼼히 챙겨 한 달치 월세 돌려받자" =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의 10%(연간 750만원 한도)가 세액공제가 된다.
1인당 최대 75만원, 즉 웬만한 한 달치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낸 경우 지난 연말정산에서는 21만6000원(50만원×12개월×60%×기본세율 6%)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50만원×12개월×세액공제율 10%)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대주 규정도 삭제되면서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월세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삭제됐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내집 마련위한 투자, 꼼꼼히 챙겨 돌려받자"= 내집 마련을 위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한도는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한도는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는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시기와 대출 상환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해 추징하지는 않는다.
한편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Q&A]전월세 공제의 모든 것
Q.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지급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람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A.만일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으로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부친이 마련해주신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액을 아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부친이 계약하고 납부하신 주택 월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2013년 이전 월세 소득공제 적용 당시에는 확정일자 요건이 있었으나, 2014년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외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월세 지급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요?
A. 청약저축을 불입액 중에 다음연도 이후 불입 분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는 물론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했으나, 2011년12월31일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A.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주택을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Q.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나요?
A.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2010년1월1일 조특법 제87조의 개정으로 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2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2009년12월31일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010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가능하며, 2013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망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추징되나요?
A.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해지시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했으면, 취득 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A.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되나요?
A.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