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 법인은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습니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본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본 법인은 해당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소득처분한 이후 약정에 따라 회수한 경우에 기존 소득처분 및 회수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교육][특강] 2015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무조정 체크리스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신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