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사진 왼쪽)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우리나라 최전방 관세국경을 지키는 4500명 직원들의 수장이 된 김낙회 관세청장이 관세청에 부임한지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났다.
재정수입 확충, 무역 원활화 지원,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 등 관세청의 전통적 기능은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관세청.
김 청장은 "수출 확대, 면세점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 한-중 FTA 발효 대비 등 관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침체된 경제상황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2일 서울세관 집무실에서 김 청장을 만나 지난 6개월 간 관세청을 이끌어온 소감과 그가 꿈꾸는 관세행정에 대한 이야기, 올해 관세행정의 역점사업 등을 들어보았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정리 및 사진 : 이현재 기자, 김용진 기자(사진)
Q. 관세청장이 되신지 6개월이 지났다. 취임 이후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추진해 왔는지 설명해 달라.
A. 재정수입 확충, 무역 원활화 지원,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 등 관세청의 전통적 기능과 더불어, 높아진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수입 증가세 둔화와 환율 하락 등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관세청이 조달한 전체 세수(58조1000억원)는 다소 감소됐으나 노력세수인 지하경제양성화는 엄정히 집행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국가재정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관세조사 부실화와 불량과세 최소화 등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병행했다. 또 관세청은 무역원활화를 적극 지원해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가 우리 기업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FTA 활용도를 높이고 AEO 인증 기업을 확대했다.
관세청장회의나 현지 관세관 등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으며 스마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2016년 2월 개통 예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국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불량 먹거리, 마약류, 총기, 테러물품 등 위해(危害)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모뉴엘' 사건과 같이 정상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했다. 개도국 관세행정 선진화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한국형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세계표준화를 추진해 기업의 수출입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한편, 우리 통관시스템의 개도국 보급·확대에도 힘썼다.
Q.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올해는 경제 살리기가 화두다. 관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우선, 우리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 FTA 활용부터 통관-물류-납세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관세행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등 수출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를 적극 체결하고 태국, 대만, 페루 등과는 협상을 본격화해 MRA 체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광저우 등에 해외 관세관 파견을 추진해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천-광저우간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 해외 역(逆)직구 확대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하고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오던 중소기업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AEO 공인비용을 지원해 AEO 인증 중소수출기업 수를 확대하고 한-중 FTA 발효에 대비, 전 방위적인 활용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Q. 최근 관세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린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하던 FTA 컨설팅, AEO 인증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한번(One-Stop)에 제공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FTA 활용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FTA 전문인력 양성 확대,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진출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뿐 아니라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Q. AEO(종합인증우수업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확대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AEO 제도란 글로벌 물류흐름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 등 65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624개 업체가 속해 있다.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을 받게 되면 통관과정에서 검사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외국에서도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교역국인 중국·미국·일본을 포함해 9개국과 MRA을 체결한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무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MRA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열악해 AEO 공인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컨설팅·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규범의 범위내에서 공인기준 완화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내년까지 150개 이상의 중소 수출기업을 AEO로 공인할 예정이다.
Q.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특허할 계획이다.
서울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의 도입을 위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2개를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1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제주는 현재 건립 중인 제주항·강정항에 출국장면세점이 신설될 예정이며, 기존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면세시장에 진출해 세계 1,2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세점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의 면세점 인허가 계획, 관련 규정·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내 면세점들이 선제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인가?
A.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FTA 체결시 FTA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62.4%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FTA 활용경험이 없고, 국산둔갑 등 불법·불량물품 반입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집결해 미리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먼저, 전국 30개 세관에 한-중 FTA 전담창구인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 총 83명의 세관전문가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며 중국과의 교역에 특화된 FTA 비즈니스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해 FTA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둔갑 등 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Q. 국민들과 업계의 요구였던 여행자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A. 지난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한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여행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중으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세액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 혜택을 제공해 통관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강화(2회 초과시 납부세액의 60% 부과)함으로써 차등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실신고 캠페인 전개, 여권크기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해외 여행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이 불법반입 되지 않도록 휴대품 단속도 철저히 시행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