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의 분실·도난사고 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도난사고 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분담과 관련해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중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상기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는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오는 3월(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이용자들은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하는 등 부담이 완화한다.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와 불리한 진술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한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이라며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