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인구위기 극복 골든타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 추진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 확대·청년고용율 향상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에 관해 보고받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해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으며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선다.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진입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5년간의 시기는 그나마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이 적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기인 만큼,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그간의 백화점식, 현상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 아래 만혼 추세를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며,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와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에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며,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조성해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유기·방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청년 고용률을 40.7%(작년 기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과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눈앞에 닥친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퇴직·개인 연금을 활성화해 '1인1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 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며, 올해는 2차 계획(2011~2015년)을 추진중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