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판 붙자" =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상승, 조금이라도 담배를 싸게 피우려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담배제조사와 손을 맞잡는 등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관세청은 면세한도(1보루) 초과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세분화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담배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담뱃값 인상 여파로 인해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본 관세청은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담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지난 8일 열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 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담배 공급경로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 담배의 반출부터 수출, 선적까지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동향이 포착될 경우 유통업체에 대한 재고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또 지난 6일 국내 3대 담배 제조사(케이티엔지, 비에이티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 담배 밀수 및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부정 유출 요인을 차단하고 밀수 담배 단속 시 제조사의 담배 식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며,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하기로 하는 등 담배 단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밀수 증가를 예상한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담배밀수 근절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T/F팀은 담배 위장 수출입, 밀수담배 시중유통,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반입 등 6개 위험분야에 각각 대응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담배밀수 근절 방안을 연중 실행할 예정이며 수사 유관기관과 공조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범위(1인당 1보루) 초과 담배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는 올해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 611건과 비교해 7.68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다.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지난해 1분기 6건에 비해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 단속은 흔히 생각하는 연초담배를 넘어, 대체품인 '전자담배'에 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시가 735억원 상당의 중국산 전자담배 49만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전자담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오인표시 및 미표시로 14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는 전자담배 액상의 주원료인 니코틴 원액(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을 전자담배용 향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니코틴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밀수입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향후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 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