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신설되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국제적 과세정보 공유 협약도 맺고, 세법규정도 정비하였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일종의 부분 조세사면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다. 한시법이다.
이미 미국에서도 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아무래도 역외지역이라서 납세자가 그대로 드러내놓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많고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진신고율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조세사면은 로마 시대부터 시행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빈번하게 사용되면 납세자의 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조세형평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 확실한 정책적 필요와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5.16혁명 후인 1961년 7월 29일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부정축재자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및 형사면책을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명전환 자금의 출처조사면제와 조세부과 포기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1997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하여서 실명전환 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한 바 있다.
조세사면은 세정 전환기의 과도적, 보조적 정책수단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요즈음의 중소·중견기업을 보면 1997년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기회부여 시 구구한 사정으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리스크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의 정보가 IT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전산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탈세보상금도 상한이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자 제보 가능성도 높아진 탓이다.
더구나 수 차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물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형편이다.
주식 명의신탁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이미 5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가 불투명하고 세수마저 부진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식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사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조세형평을 위하여서 반드시 증여세 전액을 사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러 입법수단을 강구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주의 경영 외적인 불안도 해소하고 세수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식 명의신탁의 고위험은 이제 모두가 안다. 새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면 사면입법이 엉뚱한 일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