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1. 법인전환 방법의 종류
① 현물출자 방법
현물출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시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 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양수도 방법
사업양수도란 개인기업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의무 즉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업양수도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통합 방법
중소기업통합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중소기업인 개인기업 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 충족 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중소기업통합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개인기업 소유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②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③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