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종걸, 기초연금 강화로 공적연금 전체 소득대체율 상향
유승민 "野 조건, 통과 낙관할 수 없어"…靑 눈치보기(?)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철회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은 결코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28일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 대해 "결론은 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 동의가 필요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자세가 돼 있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 대화 채널을 충분히 가동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같은 제의에 유 원내대표가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회적 대타협을 했음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야당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제안 역시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는 '50% 명기 철회'라는 명분을 주되,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수준에 맞도록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강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 수준을 (소득 수준) 하위 70%에서 하위 90~9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며 "공적연금이 소득대체율의 50% 수준에 맞게 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등 처리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 강화'를 놓고 입장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