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6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청와대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인사청문회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미국 순방 일정을 감안해 순방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박근혜 정부 3년차의 개혁 과제 추진과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맡을 순서인 총리 인사청문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에 대한 인선을 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특위 구성안을 바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정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면서 "가급적 (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황 후보자에 대한 '비토'가 강해 인사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해 "이번 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의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통합형 총리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 내정자는 장관하는 동안 극심한 이념 갈등 부추기고 공안 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두 차례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장관으로도 부족했는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 붙이면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번 총리 인사에서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 안위만 있었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황 후보자 내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됐다"며 "황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의 도덕성에서부터 철학, 정책 능력 등을 청와대 눈높이나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26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키로 한만큼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도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