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며, 수정신고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를)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수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래 (1), (2)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3)의 경우에는행정해석(부가 46015-5048)에 따라 수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및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3. 3. 1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후 1년 5개월 후인 2014. 8. 20.에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다면 2014. 8. 20.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2.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당초작성일자에 수정하므로, 아래 사유 중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3)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및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