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28일) 저녁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세월호 시행령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 처리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권 행사'라는 분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과도한 오해"라고 설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건(삼권분립 우려) 너무 과하게 보시고 있는 것이다"며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그럴 경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정 요구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못 따르면 국회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에 대해 위법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되어있다"며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 조항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재차 '삼권분립 위배'가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를 이룬 국회법 개정 처리 결정을 존중할 것을 압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최근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에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3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특히 김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