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수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그러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현재 입주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