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무사 1차시험 기출문제 해설

【문제21】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③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문제22】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이자지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얼마인가?
⓵ ₩16,300 ② ₩17,300 ③ ₩18,700 ④ ₩21,300 ⑤ ₩22,700

【문제23】  20x3년 초 (주)대한은 (주)세종의 보통주식 100%를 취득하여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200,000을 지급하였으며, 합병관련 자문수수료로 ₩20,000이 지출되었다. 합병 시 (주)세종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20x3년 초 (주)대한이 (주)세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장부금액과 동일하고, 상품은 장부금액 대비 20% 더 높고, 토지는 장부금액 대비 40% 더 높았다. (주)대한이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① ₩76,800 ② ₩86,800 ③ ₩96,900 ④ ₩118,000 ⑤ ₩138,000

【문제24】  (주)대한은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5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였다. 발행대금은 전액 당좌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주식인쇄비 등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500,000이 지급되었다. 유상증자 직전에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 ₩800,000이 존재할 때, (주)대한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① ₩2,500,000 ② ₩4,500,000 ③ ₩6,200,000 ④ ₩7,000,000 ⑤ ₩7,500,000

【문제25】  (주)대한은 20x1년 초 장부금액이 ₩965,260이고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표시이자율 연 10%)를 20x1년 7월 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70,000에 상환하였다. 동 사채의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사채발행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주)대한이 20x1년도에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53,176 이익  ② ₩34,740 이익  ③ ₩4,740 손실
④ ₩11,092 손실  ⑤ ₩13,176 손실

-------------------------------

[정답 및 해설]

【문제21】  ③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식별가능성”은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①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②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즉, 상기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식별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이며, 둘 모두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22】  ②

【문제23】  ①
1) 이전대가 : ₩200,000
   cf. 합병관련 자문수수료는 사업결합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이전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순자산 공정가치 : ①-② = ₩123,200
   ① 자산 공정가치 : ₩46,000+₩50,000×1.2+₩78,000×1.4 = ₩215,200
   ② 부채 공정가치 : ₩92,000
3) 영업권 : ₩200,000-₩123,200 = ₩76,800

【문제24】  ④
자본은 “자산-부채”로 정의되며, 측정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증가액은 ₩500주×₩15,000-₩500,000 = ₩7,000,000이다.

【문제25】  ①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상환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7,916*1+₩965,260*2) - ￦970,000 = ₩53,176 상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