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병원명단 비공개 '최종결정'…"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메르스 사태 악화와 관련해 "조기에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초기 예측에 차질이 있던 부분이 있지만 보완도 했다"면서 "현재는 환자가 발생하는 병원은 병동을 통째로 코호트(감염환자 발생 시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 관리를 하는 등 철저하게 방어막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악화의 요인이 된 전염병원 비공개와 관련해 자신이 '최종결정자'였음을 밝혔다.
문 장관은 병원명단 비공개 결정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병원 상황 등에 따라 공개 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의료계, 병원,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춰서 판단했다"며 말했다.
이에 거듭 남 의원이 '최종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고 압박하자 문 장관은 자신이라고 답했다.
또 문 장관은 '국내 발생 메르스 환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메르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국내 병원 문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쇼핑 문화, 밀집한 응급실 운영, 병문안, 간병문화 등으로 병원 내 확산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 미흡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 악화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메르스 사태를 최선을 다해 종식시키고 속히 마무리 짓는 일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사태 수습을 강조했다.
◈ 새정치 새로울 거 없는 혁신안, '실천'에 방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광주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의 혁신안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당시 내용과 같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이며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될 경우 당원 자격 정지 등도 매번 혁신위에서 내세웠다.
이에 혁신위는 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한 만큼 이미 나온 쇄신안을 버리지 않고 '실천'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내달 내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번 원탁회의에서 당의 문제점으로 ▲불공정한 공천제도 ▲정체성 확립 미비 ▲소통 부재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