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사진)은 23일 "상속증여세(최고세율)50%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증여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상속세를 자본취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서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상속세율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인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결국 못했다. 상속세율이 과다함에 따라 인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증여개념의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도 손질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임 국장은 "완전포괄주의는 수증자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현행 세법에서 과세 근거가 없는 경우 포괄주의를 적용해서 '이익이 있으니 과세한다'라는 개념"이라며 "수증자한테 이익이 생겼는데, 법인·소득세로 과세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증여세로 하는 건 포괄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가 적어도 이런(과세) 행위가 있었을 때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과세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국장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안이 부결 되서 일부 수정해서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당초 제도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