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탈세감시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죠.
2013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는 지난해 20억원까지 치솟았고, 올해 30억원으로 다시 한번 10억원이 인상됐습니다.
실효성도 거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는 1만9442건의 탈세제보를 통해 1조53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놓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탈세 제보를 통해 과세세청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탈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관계에 있던 이들의 탈세제보가 난무하는 만큼 제보가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입니다.
□ A씨, "내가 준 자료 활용했으니 포상금 지급해야" = A씨는 2013년 감사원에 대한 신고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B사 회장 K씨가 본인 소유의 가맹대리점을 임직원의 명의로 위장해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31일과 2014년 2월21일에는 감사원에 신고를 했고 2014년 4월8일에는 과세관청에 탈제를 제보 했습니다. 같은해 10월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제보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 설립된 B사는 직영대리점 120여개 및 가맹대리점 220여개의 영업망을 구축한 타이어 도소매업체로 과세관청은 2014년 현장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혐의가 없음을 확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죠.
결국 과세관청은 A씨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르렸습니다.
A씨는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제출한 명의위장 영업과 관련된 탈세제보 자료를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했으므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탈루 자체가 무혐의 처분, 지급 대상 아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은 탈루 세액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명의위장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탈루한 세액이 확인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4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말히 살펴본 심판원 역시 과세관청과 입장을 같이하며 A씨의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탈세 대상자로 제보된 K씨 등 관련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과세관청이 A씨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전1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