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처사"라고 맹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싸울 대상은 메르스…'국회'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 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에 간섭하여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이고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쟁만이 있을 뿐“이라며 "메르스로 국민과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리스 금융위기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인데 삼권분립을 흔들고 파괴하는데 몰두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투쟁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이제 종영돼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작으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문제, 끝 모를 경제난으로 국민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권력다툼에 혈안 되어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국정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자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당내 권력투쟁에 혈안 되어 민생과 국민을 외면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죄로 중앙정보부를 시켜 김성곤 의원(당시 재정위원장)의 콧수염을 뽑아버렸다“며 "지금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방식인가"라고 질타했다.
추 최고위원은 "국민은 대통령이 자기의 영을 어겼다며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며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했고 국회는 재의 절차를 밟도록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