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IT 기업 A사는 한류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권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약 1년 전부터는 B국가에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소수의 현지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은 체결했지만 급여와 현지 임대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및 신고가 현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장 진입 전 A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세무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A사는 B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원 급여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조사에 대응할 담당 직원이 없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대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기업 C사는 현재 100여 개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전 세계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는 많지만 그 규모가 크지않고 본사 파견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본사 주재원 1명이 3-4개의 국가 혹은 자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재원이 현지 세법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지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현지 세무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업무들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뿐만아니라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중요한 세무관련 문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위기 의식이 부족해 회사가 세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진단한 C사는 글로벌 세무 리스크의 전사적인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유럽에 본사를 두고 70여 개의 국가에 9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한 D사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해외 자회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세무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일부 자회사에서는 CFO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세무신고 및 세액납부 업무가 원활하게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 회계법인을 선정해 해당 세무 신고업무를 대리하게 한 D사의 계열사의 경우에는 각 국가 담당자가 현지 회계 및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계보고 및 세무 신고·납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부 및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통제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회계장부상 오류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이나 심하게는 압류 조치를 당하는 불이익을 겪기도 하였다.
D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성에 기반한 세무 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및 세무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규정 프로세스 워크숍을 열어 주기적으로 세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규모 자회사의 경우 현지 규정 업무를 단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외부전문가가 지역별 조세이슈를 총괄하도록 했고, 소규모 자회사를 대상으로는 대형 회계법인의 리뷰를 요구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 결과 D사는 본사 및 지역 본사에서 전반적인 세무 현황 및 이슈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전달받아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글로벌 총괄 세무 컨설턴트를 통해 해외 자회사들의 현지 규정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경영자들은 회사의 가치 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듯 D사는 적절한 시기에 글로벌 총괄 세무 컨설턴트를 선정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줄였다.
글로벌 총괄 세무 컨설턴트를 적절히 활용한 또 다른 예가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웹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E사다. 회사는 설립 이후 2년 여만에 30여 개국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빠른 속도로 진출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사는 비지니스 모델이 현지 공정거래법, 상법, 노동법 등의 법률 위반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지 정규인력 고용을 최대한 자제했다. 동시에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해외 자회사 인력을 최소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자회사의 재무 및 세무를 관리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예상치 못한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발생했다. 또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큰 손상을 입게 됐다.
E사는 글로벌 총괄 세무 컨설턴트에게 회계 및 세무업무를 아웃소싱해 국가별로 산적해 있던 기존의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국가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다시 쌓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글로벌 총괄 세무 컨설턴트 등의 자문사를 통해 세무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 판단으로 평가된다. 자문사를 선택할 때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기업의 사업에 자문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자격 요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EY(Ernst & Young)는 글로벌 규정 및 보고 (Global Compliance and Reporting “GCR”)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전세계 모든 EY법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하고 있다. GCR 서비스는 현지 EY법인들이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부터 시작해 각종 세무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별 주요 세법 개정 현황, 과세동향, 투자 개시 및 철수와 관련된 조세문제, 세무신고 과정에서 파악된 이슈 등을 본사 소재지국의 EY법인이 취합해 표준화한 양식으로 고객 본사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본사는 현지 세무이슈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GCR 서비스의 장점은 EY의 다양한 서비스 중 고객사가 필요한 부문을 각 국가별 혹은 서비스별로 고를 수 있는 일종의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라는 점이다.
외부 자문사 변경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들은 EY GCR 서비스중 하나인 서비스 매니지먼트 오피스(해외 자회사의 현지 규정 업무 관리 및 본사 보고 업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향후에 보다 넓은 범위의 GCR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