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조사 부담을 이중으로 떠안게 됐던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소득세 등과 관련한 기업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세청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됐던 기업들이 한 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제도 개편으로 뜻하지 않은 불똥을 맞게 된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지자체들이 지방세 분야가 아닌 국세와 연동된 세무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지자체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각종 법인세 관련 부속 서류 등을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에 편승한 지자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기관만 다를 뿐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납세협력부담 및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더 강화해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될 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하거나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종전과 그대로 조사 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