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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점 선정 정보 유출 의혹…'신뢰' 잃은 관세청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5.08.25 14:53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후폭풍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철저히 비밀리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관세청의 주장과 달리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30분경 상장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30%까지 폭등했다.

이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관세청은 지난달 8∼10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관세청 심사 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던 상황은 급반전됐다.

관세청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이 '비상연락폰'으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관세청 직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 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고 자체 감사를 마친 관세청은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직원이 정보를 유출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판가름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보 유출 여부가 아니다.

정보 유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채 진행한 관세청의 엉터리 행정이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전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워낙 기업들의 경쟁이 극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혹 제기는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주가가 요동을 쳤으니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관세청은 자체 감사 착수를 전후해 선정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며 정보 유출 의혹은 그저 의혹에 불과하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뒤늦게 비상연락폰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자, 면세점 사업자 PT 담당 직원과의 연락 등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개인 휴대전화까지 회수할 정도로 외부접촉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비상연락폰에 대한 관리 또한 당연히 철저히 했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방치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앞뒤도 맞지 않고, 솔직하지도 못한 면피성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수 많은 눈과 귀가 몰린 중대 사안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관리감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자초한 일에 대해 책임부터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정보 유출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관세청이 무슨 핑계를 대고 나올 지 사뭇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관세청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지언정, 관세청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선정과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권한을 관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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