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부 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세청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를 열고 세정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직구조상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국세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국세청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행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 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 기재부 차관, 국세청장, 납세자 대표, 세무사 등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가 설치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부족하고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박 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감독위원회가 없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에 앞서 심도있는 고민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고 정보공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형식적인 접근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