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사전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세수보고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사후검증에서 성실신고 사전지원으로 정책을 바꿔서 5조3000억원이 세수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과거에는 국세행정시스템의 전산 용량이 부족해서 신고를 받고 통계를 뽑아서 적격증빙이 어떻게 됐는지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사후검증을 했다"며 "이번에는 시스템 용량이 커졌고 체계화됐기 때문에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스스로 반성을 해서 올해 세수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안정화와 관련해 임 국세청장은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전산시스템은 1년 6개월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한국은행과 농협 등과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차세대TIS 개통을 기반으로 성실신고 사후검증에서 성실신고 사전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법인세 2조원, 종합소득세 1조4000억원, 국내부가세 1조9000억원이 늘어났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