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감자료…"美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 유사"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고소득층도 빚을 지고 사는 경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367만9천가구 가운데 265만가구(72.0%)가 빚을 지고 있다.
부채 가구 비중은 1분위 27.4%, 2분위 56.7%, 3분위 67.6%, 4분위 71.9%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은 10가구 중 2∼3가구가 빚이 있고, 고소득층은 10가구 중 7가구가 빚이 있는 셈이다.
같은 고소득층이라도 빚의 유무에 따라 형편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인 반면,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는 실물 자산 비중이 66.0%다.
이는 부채 보유 가구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 보유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1억7천298만원으로, 부채가 없는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2억8천666만원보다 1억원 넘게 적었다.
5분위 계층의 부채 보유 가구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4.7%에 달했다. 이는 5분위 전체 계층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45.5%를 크게 웃돌았다. 부채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부채가 있는 가구만 골라 따져보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약 ¾에 달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5분위 계층의 금융부채 총량은 국내 전체 금융부채의 45.5%인 500조원에 가깝다"며 부채 보유 가구는 약 1억9천만원의 빚을 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층별 부채 집중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오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은 2007년 소득 5분위에 대한 부채 집중도가 50.2%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 집중도가 커졌다.
오 의원은 "소득이 비교적 높아도 부채가 있으면 금리 변동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부채 규모가 큰 이들 계층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파장이 크고, 민간 소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