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도 급증…저소득층 부담 현실화
신학용 "안심전환대출 정책 실패 시인해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자가 매달 2배씩 늘면서 지난달 말까지 중도포기 금액만 23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중도상환은 3108건 2348억원, 연체는 66명 64억원 규모였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데 중도포기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다 .
5월 말에는 53억원에 불과하던 중도상환액은 6월 말 520억원, 7월 말에는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수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금액을 23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7월 말과 비교해 또다시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연체금액도 급격히 늘었다.
5월말 4억원에 그쳤던 연체금액은 6월 말 11억원, 7월말 31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달 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7월과 비교해 2배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과 연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우려됐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7월 말까지 중도상환의 43.5%와 연체의 42.4%는 소득하위 1분위와 2분위에서 발생했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 때문에 저금리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지금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며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일부 연체나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건수와 연체율은 타 대출과 비교해 극히 낮은 수준이고 중도상환율 역시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중도상환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연체율과 중도상환율 등에 따른 우려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