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8.5%에서 2014년 18.9%로 소폭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3.4%에서 2014년 12.6%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이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08년 22.2%, 2009년 21.8%, 2010년 18.8%, 2011년 18.5%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2012년 19.1%로 다시 높아진 실효세율은 2013년 18.5%, 2014년 18.9% 등 차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7.3%, 2009년 15.4%, 2010년 13.3%, 2011년 13.4%, 2012년 13.5%, 2013년 12.5%, 2014년 12.6%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것으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15~2019년)'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세율 조정이 아닌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제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으나, 법인세율에 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실제 정부는 이날 통계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당분간 법인세 조정이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소득세 실효세율은 월급쟁이 회사원(근로소득세)과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10년 3.8%, 2011년 4.1%, 2012년 4.3%, 2013년 4.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18% 수준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잠정 실효세율 역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전 4.8%, 보완대책 후 4.7%로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5%, 2011년 18%, 2012년 18%, 2013년 18.3%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