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추석 명절 전까지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조기에 지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민생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EITC와 CTC를 법정지급기한(10월1일, 정기신청분)보다 앞당겨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고,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의 경우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를 7%에서 5%로 인하하고, 지역신보 보증 등을 통해 1조3000억원(신규 9000억원, 만기연장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석 전후로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2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대비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이달 25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최대 2.9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15개 농수산물, 삼겹살(외식) 등 3개 서비스, 밀가루 등 10개 생필품 등 총 28개 성수품에 대해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원을 위해 수도권 등 전국 10개 권역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활동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 한도 1000만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저리(연 2.5%)로 대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대책과 관련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최대한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