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불리한 현행 가산세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성격이 강한 가산세는 국세환급가산급 이율과 형평성을 맞추고 징벌적 성격이 강한 가산세는 고의성을 구분해 한도를 달리 부여해야 한다는 것.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2003년 이후 10.9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2012년 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2015년 : 2.5%)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3배 정도로 연동해야 하며 특히, 고의성이 없는 탈루의 경우 10% 이내에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받을 돈은 납부일부터 적용하는데, 돌려줄 돈은 신고일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 계산돼 돌려받는 세금 적어지고 있다"며 "경정청구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하루라도 먼저 청구해야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므로, 한 번에 청구 못하고 매 건에 대해 별도 청구해 불필요한 납세비용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 심사결정 지연 기간은 과세관청의 잘못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100%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은 과세관청이 안 지켰는데 가산금은 납세자가 내고 있다"며 "과다납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내 결과 통지해야 하나 과세관청이 7~8% 정도 통지기한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지적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심사결정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잘못이므로 전액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산세의 50%만을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