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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7-ELEVEN)'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롯데그룹 계열 (주)코리아세븐과 전국 183개 가맹점사업자들이 누락한 세금(부가가치세)을 내도록 조치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에 대한 '최저보장지원금'을 가맹점들이 코리아세븐에 지급해야 할 점포시설유지비 등과 상계해 매출액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가맹점사업자들도 위탁판매수수료와 광고지원금을 더한 금액에서 상계한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등이 과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코리아세븐과 전국 183개 가맹점사업자들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93개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코리아세븐이 일부 가맹점들에게 지원하는 최저보장지원금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코리아세븐에 지급해야할 점포시설유지비 및 전산유지보수비와 상계함으로써 매출액에서 누락했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더해 부가세를 새롭게 고지했다.
당국은 또 "코리아세븐이 가맹점들을 대신해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전기료의 50%을 매출액에서 누락했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더해 과세했다.
당국은 특히 점포는 코리아세븐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시설 등을 무상대여해 운영하는 위탁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최저보장지원금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한 1157건, 세액 합계 19억7500만원의 부가세를 함께 고지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편의점 유통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라며 반발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전산유지보수비와 점포시설유지보수비를 받은 것과 전기료 50%를 위탁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것일 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을 보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들 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간의 업무 분담으로서 코리아세븐은 상품을 매입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는 그 상품을 판매한다고 정할 것이지, 둘 사이에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 및 점포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임대 용역과 전기를 공급했으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전기료 50% 상당액 등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부가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위탁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위탁판매수수료 및 광고지원금을 더한 금액에서 상계한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전기료 50% 상당액 등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4구합4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