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는 금융당국의 국정감사로 금융권이 뜨겁게 달궈졌다.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약자들의 빈익빈이 보다 심화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국감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리스크 등이 주로 제기됐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는 18일 동결됐다.
□ 금융위, 가계부채 방치로 비판받아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약자 보호'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국경제의 암덩어리인 113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당국이 방치해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약자들의 빈익빈이 보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폐업난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고율의 카드 수수료율, 고금리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묵인함으로써 이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는 힐난이 쏟아졌다.
또 외제차 소유자와 달리 국산차 소유주의 보험료 과다 납부와 황제주의 액면분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 진웅섭 금감원장, 미흡한 수검 태도에 질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을 놓치거나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자료 받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의원들의 질문을 놓치기 일쑤였고 질문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헤맸다.
심지어 진 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뒷사람과 말을 나누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케케묵은 카드와 보험 관련 이슈들로 진땀을 뺐다.
의원들은 카드업계와 관련해서는 불법 카드 복제와 삼성카드의 소멸시효 지난 채권 판매 문제,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납입,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중복 가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졌다.
□ 한은, 잦은 경제 전망치 오류에 대한 질책 쏟아져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가계부채와 미국·중국 등 대외적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잦은 경제 전망치 오류 등이었다.
17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가 1130조원에 달하고 112만 가구가 위험한 상태"라며 "이들의 부채규모가 14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번번이 빚나가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의 예상이 최근에는 거의 맞은 적이 없다"며 "예측치가 틀린다는 것은 전문성에 상당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망이 어긋난 게 사실이지만 중국 증시 폭락이나 유가급락 등 대외 요인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요인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