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 전국 최다
5년 동안 납세자보호 교육 한 차례도 없어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이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납세자 보호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편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1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방청에서 처리된 권리보호 요청은 총 1328건으로, 2011년(855건)에 비해 5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전국 지방청 중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대전청에서 처리된 권리보호 요청은 129건으로, 2011년(65건)에 비해 98.5%나 늘었다.
더욱이 각 지방청의 경우 권리보효 요청에 대한 시정률은 증가했으나, 대전청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 각 지방청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시정률은 96.7%로, 2011년 93.6%에 비해 3.1%p 증가한 반면, 대전청의 시정률은 2011년 95.4%에 비해 0.8%p 떨어진 94.6%로 집계됐다.
문제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납세자보호 직원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데 반해, 대전국세청과 부산국세청은 단 한 차례도 실시않았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의 전국 지방청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시정률이 증가한 여타 지방청과 달리 시정률이 감소한 대전청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납세자보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