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물론 조사까지 허투루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투루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조세 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건수를 5.4% 늘린 627건의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10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건수는 전국 평균 증가율(2.1%)을 약 2.5배 상회한 반면, 부과세액은 전국적으로 0.9% 감소했으나 광주국세청은 무려 32%나 줄었다.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인수가 많다 보니 (세무)조사건수는 늘어나지만, 큰 법인이 없다보니까 실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대전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언급하며 "법인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후화 된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광주청 관할 세무서가 절반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세무서 내)직원들 합숙소의 경우도 30개 중에서 30년이 넘는 곳이 10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직원 합숙소 문제와 강진·해남세무서 신축 예산이 확보됐다"며 "그러나 익산세무서 등 신증축을 위해서는 반영이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세무서 신설은 '도돌이표'
매년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무산되고 있는 세무서 신설 추진계획도 재차 등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대전 충청권에 세수 관련된 세무조사가 다른데에 비해 차이가 난다. 광주나 대구청과 비교하면 대전청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가 20만이 넘고, 2030년까지 50만 인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업무는) 공주세무서에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형중 대전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관기관 협의 결과 올해도 세무서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세무서 신설 추진에 힘을 보탰다.
김영록 의원도 "서광주세무서는 76만명으로 광주 시내 3개 세무서 중 관할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고, 요즘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결국은 일선세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광산세무서 신설을 촉구했다.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서광주세무서 관내 납세 인구·민원인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신설을 정부에 제출 중인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광주광역시 국회의원과 함께 뛰어서 광산세무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비리파문 얼룩진 대전국세청…의원들은 '어깨 펴라'
전직 대전국세청장들이 줄줄이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대전국세청이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창피하다 못해 수치스럽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대전국세청 내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여야 의원들은 지적보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전직 대전청장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며 "실상 이분들이 대전청하고 관계가 없는 일로 비리에 연루됐는데, 수사기관 발표에 대전청장으로 하도록 왜 내버려 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전직 대전청장들 비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전청이 마치 대전청 조직 비리로 비춰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며 "6개 지방청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과거에 잠깐 다녀간 지방청장들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대전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사정기관이나 언론단체에 대전청장 직위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