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국감 마감을 하루 앞둔 22일 국회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국감 불출석과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교문위,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국감 불출석…여야 '비난'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너무 잦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 역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시기를 1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김정행 회장의 임기를 마치게 하려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1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을 대리해 업무보고에 나선 양재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김 회장이 지난 5월 심장판막수술 이후 현재 안정화 단계이고 거동이 불편해 못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몸이 좋지 않으면 한 시간이라도 나와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물 건너가나…여야 집중 질타 = 또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본부에 대한 현장국감에 나선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과 관련, 미국이 전투기 개발 핵심기술 이전을 거절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 쟁점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KF-X 사업을) 파행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방사청의 존폐를 검증할 때 됐다. 전투력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4개 핵심기술에 대한 EL(수출승인요청)은 아예 신청도 안했던 것 아니냐. 아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4개 기술이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안했다"며 "4개 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그것을 신청했다가 지난 4월에 거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때까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 와서 국방장관이 미국 장관에게 협조 공문 보내고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아직도 (공문) 한 장도 안 보내고 있다"면서 "국방부, 공군, 업체에서 이 부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SCM에서 의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숙원사업이었던 보라매사업이 미국과 절충교역 난항으로 날지 못하고 있다"며 "공군이 주관이 되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합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측에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며 "너무나 안일하게 정책을 펴온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작년 국감에서까지도 지속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 그 기술이 우리 전투기사업에 반영된다고 늘 설명했다"면서 "미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가 아니면 군이 국민 속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