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방식·지역구-비례대표 조정 등 난제 수두룩
"대표 회담에서도 해결 안되는데" 여야대치 지속 전망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한가위 부산 회동'에서 내년 총선 룰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이른바 '전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자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며, 특히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비롯한 다른 핵심 쟁점에서는 각자의 주장만 반복한 채 향후 협상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의 향배에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부산 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1시간 40분에 걸쳐 공천 및 선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합의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이날 전격적인 '고향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과 함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문제 등도 어느정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그나마 두 대표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자평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 방안도 후속 조치는 정개특위에 공을 넘겼다. 안심번호 부여 대상에서 선거인단 구성 방식과 규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두 정개특위의 몫이 된 셈이다.
더욱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정개특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 대표 간)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정개특위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떠안은 '숙제' 외에도 정개특위에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조정이라는 무거운 논의 과제가 버티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수를 244∼249개 범위로 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3일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여야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과거 총선 직전에서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왔던 정개특위의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문제를 결론 내더라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대표 수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